개인적인 거래시 세법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간의 거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폐기물 업체에게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의료폐기물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자계산서 혹은 종이로 된 계산서를 발급해줍니다. 계산서는 적격증빙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대의 예를 들어, 병원의 의사가 병원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번호가 없는 일반인에게 휴지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일반인은 사업자번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계좌로 오고 간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시거나 거래된 부분만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증빙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 

그리고 이 상황이 법인으로 가게 되면 또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세무서는 법인의 사업 관련 내용을 조사할 때 조금 더 정확한 거래내역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한 번만 거래하는 일시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무조건 받아내야 하는 조건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거래내역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번호가 없는 일반인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한 번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거래를 하게 된다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면 비사업자와 거래를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어떤 적격증빙도 발급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서, 적격증빙을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않아서 가산세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인정받고 싶다면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래할 때 법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명세서가 있는데 이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거래가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이지만, 조사하는 조사관 입장에서는 그 거래를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해서 소명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거래명세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가로 사업관 관련해서 거래하였다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처리하는 방법

차량을 해결하는 방법중에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판매하는 것은 서로 돈을 주고받은 거래로 보지 않고 증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를 한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의 거래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랑 매매 거래할 때와 같은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넘긴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상거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판매했다고 보고 부가가치 세법상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자동차를 처음 구매할 당시에 부가가치 세액을 공제받는 상황이 없었다면, 유상거래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과의 거래일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 구매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판매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그 자동차를 판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인 병원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으로 어떤 거래를 할 때, 법인이 개인과 거래를 할 때, 개인과 차량을 거래할 때의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도 유익한 글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